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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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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및 노동법 [최저임금] 2022년 최저시급은 작년에 비해 5.05% 올라 9160원이 되었습니다. 풀타임 근무(8시간) 일급은 7만 32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91만 444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_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 받습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도 당연히 돌려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3년 이상이 되면 임금채권이 소멸하게 됨. 만약 3년이 지났다하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됨.) 근로 시작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미작성시 사업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여전히 작년 임금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강행규정인 ..
변호사 상담비 없는데 어떡하지? '법률홈닥터제도'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해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여 지시나요? 법무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놓았는데요! 바로, '법률홈닥터제도'입니다. 법률홈단터란 법률복지서비스 제공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입니다. 채권 · 채무, 근로관계 · 임금, 상속 · 유언, 이혼 · 친권 ·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문제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도움을 넘어선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작성은 법률홈닥터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해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주민, ..
이건 꼭 알아두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임차인이 계약시 꼭 알아야할 유의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체결시' 유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도 있죠. 전자의 경우는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지요. 대리인과 계약하게 될 경우는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할 것이 바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계약서, 중개대상물, 설명서 등 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잔금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하고, (주민센터, 관할 등기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의..